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에 범부처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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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에 범부처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

2025.03.19 4p

R2503725.pdf

산업통상자원부 3.12.(수)부터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통상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우선, ①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며, ②코트라(KOTRA)의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하여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임.

- 또한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재를 차단할 예정임. ③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④불공정 수입 조기감지체계를구축하는 한편, ⑤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할 예정임.

- 범부처과제를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3월 19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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