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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정부는 3.19.(수)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②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③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임.
- 보건복지부는 지역 2차 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의료계도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요
-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②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③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임.
- 보건복지부는 지역 2차 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의료계도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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