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시작, 5월 신청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3.20.(목)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등을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에 공고했다.
-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함.
-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이달 28일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임.
- 이후 5월 중 서류심사, 6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방통위가 지정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임.
- 해당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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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5월 중 서류심사, 6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방통위가 지정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임.
- 해당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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