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출범… 제1차 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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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출범… 제1차 전원회의 개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2025.03.21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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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3.21.(금) 나인트리로카우스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2024.3.19.)에 따라 종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임.

- 중조위는 환경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이관받아 환경피해구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임.

- 이러한 연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 제도간의 장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위원회를 확대·개편했음.

- 중조위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www.ehtis.or.kr/onestop) 및 기존 통합 전화상담소(콜센터 1555-4582)를 통해 환경피해구제와 관련된 접수,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붙임>
1.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개요
2. 제1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명단
3. 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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