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 구조 개선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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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 구조 개선작업 본격 착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2025.03.21 2p

R2503885.pdf

고용노동부는 3. 21.(금),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

- 올해는 과거 쟁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임.

- 이날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 6월까지 밀도있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임.

-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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