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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3.24.(월) ’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임.
① 대체거래소 개설로 인한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복수의 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대응상황을 점검하였음.
②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해 논의하였음.
③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음.
-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여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가기로 하였음.
<별첨>
1.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조치 사례
2.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임.
① 대체거래소 개설로 인한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복수의 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대응상황을 점검하였음.
②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해 논의하였음.
③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음.
-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여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가기로 하였음.
<별첨>
1.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조치 사례
2.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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