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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3.25.(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4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예산대비 △30.6조원, 전년대비 △6.0조원)와 국세감면액 증가(전년대비 1.6조원)에 기인함.
-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1.6조원), 근로·자녀장려금 (0.6조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0.2조원) 등은 증가한 반면, 기타 조세지출은 감소(△0.8조원)하였기 때문임.
- 금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5년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임.
- ’24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예산대비 △30.6조원, 전년대비 △6.0조원)와 국세감면액 증가(전년대비 1.6조원)에 기인함.
-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1.6조원), 근로·자녀장려금 (0.6조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0.2조원) 등은 증가한 반면, 기타 조세지출은 감소(△0.8조원)하였기 때문임.
- 금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5년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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