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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국토교통부 는「국토계획법 상 공공기여 제도 」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26.(토)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하였음.
-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이내 70%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 밀도 용도·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
1.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개요
2.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구성 및 주요내용
3. 16개 선도사업 후보지 개요
-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하였음.
-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이내 70%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 밀도 용도·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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