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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농산업 구조 혁신 위해 규제 혁신 속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24.(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하였음.
-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 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인다고 함.
<붙임>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주요과제 목록
-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하였음.
-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 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인다고 함.
<붙임>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주요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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