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4월4일, ‘제3차 지식재산권 정책 토론회(IP정책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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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4월4일, ‘제3차 지식재산권 정책 토론회(IP정책포럼)’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5.04.03 4p

R2504162.pdf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정책 토론회(IP 정책포럼)」를 4.4.(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광형 위원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제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음.

- 이번 행사에서는 특허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특허 무효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법원의 분석 내용과 대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임.

- 서울고등법원 김광남 부장판사가 “진보성 판단기준과 특허무효율 개선방안”,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생명과학(바이오) 등 지식재산권 전문 법관 장기재직 필요성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이 공유될 예정임.

<붙임> 2025년 제3차 IP 정책포럼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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