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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4.4.(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25.3.19.~4.28.)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촉진하기 위함임.
- 공청회에서는 조세연을 비롯하여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정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음.
- 공청회는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 정정훈 세제실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세연의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의 발제, 지정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음.
- 정부는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5월 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참고> 유산취득세 공청회 개요
-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25.3.19.~4.28.)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촉진하기 위함임.
- 공청회에서는 조세연을 비롯하여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정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음.
- 공청회는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 정정훈 세제실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세연의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의 발제, 지정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음.
- 정부는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5월 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참고> 유산취득세 공청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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