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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4.7.(월)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4월 2일(수)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을 비롯해 이번 개혁의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후속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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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을 비롯해 이번 개혁의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후속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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