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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337.4조 원, GDP의 15.2%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4.8.(화) 공표한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2025」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4조 원이라고 밝혔다.
- ’20년과 ’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7조 원(GDP 대비 14.8%), 337.4조 원(15.2%)으로 발표되었으며, ’19년 대비 ’20년에는 30.7%, ’20년 대비 ’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임.
-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며, 이는 ’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적으로, 9대 정책영역 중 보건(113.0조 원), 노령(74.6조 원), 가족(34.3조 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으며,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음.
-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붙임> OECD Social Expenditure(SOCX) 개요
- ’20년과 ’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7조 원(GDP 대비 14.8%), 337.4조 원(15.2%)으로 발표되었으며, ’19년 대비 ’20년에는 30.7%, ’20년 대비 ’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임.
-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며, 이는 ’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적으로, 9대 정책영역 중 보건(113.0조 원), 노령(74.6조 원), 가족(34.3조 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으며,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음.
-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붙임> OECD Social Expenditure(SOCX)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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