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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환경·안전규제 증가세 지속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12.0%)을 기록하여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4.14.(월) 밝혔다.
- 미국은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동기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음.
-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하여 23.4% 증가하였음.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2배 급증하였음.
- 한편, 최근 베트남은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을 발표(’25.3.11)하였고 올해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의견수렴일은 4월 25일까지로 업계는 면밀히 검토 후 의견을 개진(KnowTBT.kr)할 필요가 있음
<붙임> ‘25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 미국은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동기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음.
-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하여 23.4% 증가하였음.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2배 급증하였음.
- 한편, 최근 베트남은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을 발표(’25.3.11)하였고 올해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의견수렴일은 4월 25일까지로 업계는 면밀히 검토 후 의견을 개진(KnowTBT.kr)할 필요가 있음
<붙임> ‘25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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