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정부는 4.15.(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에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직후,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하여, 개정법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논의함.
- 범부처 지원TF는 앞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이며, 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힘.
<참고>
1.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2. 보건복지부 1차관 모두발언
- 이번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에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직후,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하여, 개정법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논의함.
- 범부처 지원TF는 앞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이며, 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힘.
<참고>
1.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2. 보건복지부 1차관 모두발언
많이 본 자료
![[팀튜링의 디지털 오디세이] 제1화 UAM의 미래](/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9/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0816byhta.png)
![[2024.04] 물가상승](/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0/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1046bpog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