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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주민 손으로 그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23.(수)부터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임.
- 또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장치도 함께 마련됨. 이번 시범사업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활용 사례를 만들고향후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임.
- 나아가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임. 또한 현장에서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실제 시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마련, 법령 보완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계획임.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임.
- 또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장치도 함께 마련됨. 이번 시범사업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활용 사례를 만들고향후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임.
- 나아가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임. 또한 현장에서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실제 시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마련, 법령 보완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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