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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4.25.(금)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급여 총지출은 ’24년 11조 6천억 원이며 ’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①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 확대
②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
③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
④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⑤ 이용비례 본인부담 도입과 함께 다층적인 본인부담 지원체계를 구축
⑥ 산정특례 대상자와 취약계층(18세미만, 임산부 등)은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이 면제 등임.
- 의료급여 총지출은 ’24년 11조 6천억 원이며 ’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①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 확대
②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
③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
④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⑤ 이용비례 본인부담 도입과 함께 다층적인 본인부담 지원체계를 구축
⑥ 산정특례 대상자와 취약계층(18세미만, 임산부 등)은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이 면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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