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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24.(목)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②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③ 「태국산 파티클보드」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함.
- 또한, ④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⑤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하고, ⑥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하여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함.
-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참고>
1.(최종판정)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원심) 덤핑 조사
2. (예비판정)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원심) 덤핑 조사
3. (예비판정) 태국산 파티클보드 (원심) 덤핑 조사
4. (최종판정)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조사
5. (최종판정)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6. (조사종결)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7. (조사개시) PET 필름 덤핑조사 (중간재심사)
8. (공청회)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원심)
- 무역위원회는 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②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③ 「태국산 파티클보드」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함.
- 또한, ④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⑤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하고, ⑥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하여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함.
-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참고>
1.(최종판정)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원심) 덤핑 조사
2. (예비판정)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원심) 덤핑 조사
3. (예비판정) 태국산 파티클보드 (원심) 덤핑 조사
4. (최종판정)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조사
5. (최종판정)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6. (조사종결)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7. (조사개시) PET 필름 덤핑조사 (중간재심사)
8. (공청회)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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