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30.(수)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임.
- 금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였고,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수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하였음.
- 정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 반영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