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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처 합동,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5.1.(목) 발표하였다.
-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음.
- (주요 내용)
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②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 확대
③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 지원 등임.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과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 주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음.
- (주요 내용)
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②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 확대
③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 지원 등임.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과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 주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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