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1.(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에 향후 2년간 지역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 고용 회복을 집중 지원하며,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 연장과 우대보증을 지원할 예정임.
- 한편, 빈집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정비계획 수립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빈집 현황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쩡임.
- 아울러,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10년만에 조정하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이외에도 기업 성장 촉진,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 주요 정책들의 효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지속 보완할 방침이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