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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생애 처음 마주하는 제품에 가짜 특허가?
특허청
2025.05.12 4p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하였다고 5.12.(월) 밝혔다.

- 이번 기획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 3.24.(월)~4.25.(금) 5주간 진행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참고1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였음.

- 적발 제품 유아 세제, 목욕용품, 완구/매트 순...소멸된 권리 표시 74.8%로 가장 많았으며, 인공지능(AI) 검색 최초 도입으로 허위표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314건 → 836건)

- 특허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유아용품 허위표시·올바른 표시 사례
2.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