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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하였다고 5.13.(화) 밝혔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2024년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세부내용
-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2024년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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