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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경쟁을 헤쳐 나가는 기반 조성
기획재정부는 5.21.(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부과 업종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 추가 관세에도 미리 대비하고 관세대응을 위한 유턴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임.
- 특히,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5조원을 바탕으로 28.6조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3조원) 및 시장다변화(7.4조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설비투자(4.9조원)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서비스산업의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콘텐츠와 방산 MRO를 주력 수출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 아울러,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디지털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7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는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할 계획임.
<별첨>
1. 직무대행 모두발언
2.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
4.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5.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부과 업종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 추가 관세에도 미리 대비하고 관세대응을 위한 유턴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임.
- 특히,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5조원을 바탕으로 28.6조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3조원) 및 시장다변화(7.4조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설비투자(4.9조원)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서비스산업의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콘텐츠와 방산 MRO를 주력 수출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 아울러,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디지털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7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는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할 계획임.
<별첨>
1. 직무대행 모두발언
2.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
4.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5.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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