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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11개 사업(50.4%) 폐지·통합·감축
기획재정부는 2025.5.28.(수) 14: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의 단순 점수 합산 방식에서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평가(flow-chart) 방식으로 개편하여 평가의 도입 취지에 맞게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 등 핵심항목 위주로 평가하였음.
- 금년 평가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11개 사업(50.4%)에 대해 폐지(5개)·통합(2개)·감축(204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203개는 사업운영개선등을 권고하였음.
- 금번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6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어 5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26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임.
<참고>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 요약
-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의 단순 점수 합산 방식에서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평가(flow-chart) 방식으로 개편하여 평가의 도입 취지에 맞게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 등 핵심항목 위주로 평가하였음.
- 금년 평가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11개 사업(50.4%)에 대해 폐지(5개)·통합(2개)·감축(204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203개는 사업운영개선등을 권고하였음.
- 금번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6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어 5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26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임.
<참고>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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