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29.(목)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9일(목) 오후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①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②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24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②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 ④노인빈곤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에 대한 시사점, ⑤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발전거점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함.
- [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①결혼·출산 등을 둘러싼 부정적 용어 정비, ②저출생 대응을 돕는 주요 금융상품 사례, ③정책공모전·국민WE원회 운영, ④유연근무 등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논의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24년 추진실적 평가결과]중앙행정기관의 예산집행율은 92.9%로, 예산투입 과제 166개 중 149개(89.8%)가 예산집행률 90% 이상 달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율은 97.4%로, 이 중 공통사업은 97.7%, 지자체 자체사업은 95.9%가 집행되었음.
-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치매 발병 단계별로 치매머니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빈곤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함. 또한,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인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발전거점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함.
<붙임> 금융권 저출생 대응상품 주요 내용 정리
<별첨> 저출생 대응 주요과제 추진현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