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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국토교통부는 6.10.(화)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여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임.
- 또한,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임.
-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여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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