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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6.11.(수)~7.21.(월)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됨.
<별첨>
1.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2.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됨.
<별첨>
1.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2.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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