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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6.11.(수) 오씨씨(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임.
-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임.
-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음.
<첨부>
1. ’25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25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항목별 점수
-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임.
-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임.
-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음.
<첨부>
1. ’25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25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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