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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적극 지원
관세청
2025.06.18 2p
정부는 6.18.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KBIZ)홀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었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하였고,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함.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예정임.

- 정부는 하반기에도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