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9일(목)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정하기 위한 것임.
- 기존 「의료법 시행령」등에 규정되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었음.
-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임.
<별첨>
1. 간호법 시행령안
2. 간호법 시행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