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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애로, 해결 사례로 답을 찾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2025.06.23 3p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명하고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한 과제들을 엮어『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을 발간한다.

-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업 투자 애로사항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굴한 총 105건의 투자 애로사항 중 42건을 선정해 유사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함.

- 이번 사례집은 기업이 겪는 다양한 투자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 신속 행정, 인프라, 인허가, 재정·세제 등 5가지 분야별로 정리하여 기업이 유사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문제 상황, 해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의 접근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음.

- 해당 사례집은 산업부 홈페이지 누리집(www.motie.go.kr)의 ‘정책·정보·간행물’ 게시판에서도 전자 파일로도 제공받아 볼 수 있음.

<붙임>
1. 투자 애로 해결 사례집 개요
2. 기업 투자 애로 해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