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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주요제도 80개 규제리셋
조달청은 7.4.(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7.10.(목) 발표했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임.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임.
-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음.
- 규제리셋의 주요 과제와 계획은 핵심 조달제도 규정 전수조사 통해 100여 개 조문 폐지·완화 검토, 핵심제도 원점 재검토를 통해 50여 개의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 조달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 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창의적, 능동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등임.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임.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임.
-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음.
- 규제리셋의 주요 과제와 계획은 핵심 조달제도 규정 전수조사 통해 100여 개 조문 폐지·완화 검토, 핵심제도 원점 재검토를 통해 50여 개의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 조달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 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창의적, 능동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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