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 6월말 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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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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