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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14.(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특히,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하반기 중 ▲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정량화 또는 정성적 판단) 기준마련, ▲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활용, ▲ 형사 소송 절차(수사·공판단계)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임.
-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해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붙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위원 명단
-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특히,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하반기 중 ▲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정량화 또는 정성적 판단) 기준마련, ▲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활용, ▲ 형사 소송 절차(수사·공판단계)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임.
-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해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붙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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