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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효율화로 재원 마련, 국정과제 등에 재투자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무회의(7.15(화))의 후속 조치로 7.16.(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함.
- 특히,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없이 점검할 것을 강조함.
- 또한, ’25.7.15(화)부터 7.25(금)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함.
-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함.
- 특히,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없이 점검할 것을 강조함.
- 또한, ’25.7.15(화)부터 7.25(금)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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