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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안 만든다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2025.07.18 2p
교육부는 7.18.(금)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 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2025년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제도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옴.

-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에 착수함. 이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토의·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는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집중 토의하게 됨. 이 과정에서 학점제 제도 보완방안과 더불어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