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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으로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7.30.(수) 2025년 제7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AI 활용 동향과 주요 사례를 보고받고,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활성화하여 AI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AI 기술이 향상되어 민간 AI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함.
- 한편,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당부함.
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AI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AI 서포터즈와 AI 도입·활용에 앞장서는 선도기관을 선정하여 AI 도입을 자문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함.
② AI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AI 투자 확대를 유도하며,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개발하여 공동 활용을 확산하는 등 인력·예산 지원을 확대함.
③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을 포함하고, AI 활용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에 ‘AI 활용 현황’을 신설하여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함.
④ 연내 AI 활용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기술마켓 내에 ‘AI 전용관’을 신설하여 활용 사례 등을 실시간 공유하며 공공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등 AI 활용 문화를 확산함.
- 이와 함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통상임금 소송결과가 있거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통상임금임을 확인한 경우, 그로 인한 법정수당 증가분은 종전 ’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3.0%)을 초과하여 편성·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함.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관련 인건비 증가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정된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임.
<참고>
1. AI 활용 관련 공공기관 인식 설문조사 결과
2. 공공기관 AI 활용 사례
-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AI 활용 동향과 주요 사례를 보고받고,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활성화하여 AI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AI 기술이 향상되어 민간 AI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함.
- 한편,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당부함.
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AI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AI 서포터즈와 AI 도입·활용에 앞장서는 선도기관을 선정하여 AI 도입을 자문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함.
② AI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AI 투자 확대를 유도하며,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개발하여 공동 활용을 확산하는 등 인력·예산 지원을 확대함.
③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을 포함하고, AI 활용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에 ‘AI 활용 현황’을 신설하여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함.
④ 연내 AI 활용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기술마켓 내에 ‘AI 전용관’을 신설하여 활용 사례 등을 실시간 공유하며 공공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등 AI 활용 문화를 확산함.
- 이와 함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통상임금 소송결과가 있거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통상임금임을 확인한 경우, 그로 인한 법정수당 증가분은 종전 ’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3.0%)을 초과하여 편성·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함.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관련 인건비 증가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정된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임.
<참고>
1. AI 활용 관련 공공기관 인식 설문조사 결과
2. 공공기관 AI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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