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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30.(수) 17시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하였다.
-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함.
-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함.
-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임.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함.
- 한편,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하여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함.
- 또한, 4년간 미국산에너지를 1천억불(한화로 약 140조원)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함.
-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함.
-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임.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함.
- 한편,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하여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함.
- 또한, 4년간 미국산에너지를 1천억불(한화로 약 140조원)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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