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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발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정부는 7.3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최근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에 따라 건설투자 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美 관세 부과 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함. 또한,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증대함.
- 이에 내·외 각계 의견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함. 32개 단체·기관에서 약 1,360건 세법개정을 건의하고, 조세특례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28건 진행함.
- 또한, 주요 쟁점에 대해 조세정책심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
- 본 개편안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전략인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및 9대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함.
<첨부>
1. 2025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최근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에 따라 건설투자 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美 관세 부과 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함. 또한,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증대함.
- 이에 내·외 각계 의견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함. 32개 단체·기관에서 약 1,360건 세법개정을 건의하고, 조세특례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28건 진행함.
- 또한, 주요 쟁점에 대해 조세정책심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
- 본 개편안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전략인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및 9대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함.
<첨부>
1. 2025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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