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결함 보상(이하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2024년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 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하였으며,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리콜명령이 2023년 1,623건에서2024년 1,009건으로 614건(37.8%) 감소하였으나, ②자진리콜이 2023년 689건에서 2024년 898건으로 209건(30.3%) 증가하고 ③ 리콜권고도 2023년501건에서 2024년 630건으로 129건(25.8%) 증가하였음.
-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537건)의 대부분인 96.5%를 차지하였음.
-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는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소비자들이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에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페이지 구성 등을 직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비자24’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붙임>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