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기업이 진짜성장의 중심”
정부는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8.5.(화) 13:30에 개최하였다.
- 「성장전략 TF」는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임.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하여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함.
-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함.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할 계획임.
<붙임>
1. 「성장전략 TF」 운영계획
2.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3.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성장전략 TF」는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임.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하여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함.
-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함.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할 계획임.
<붙임>
1. 「성장전략 TF」 운영계획
2.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3.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많이 본 자료
![[2026.06] 원·달러 환율](/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8/aaahkMSP2oK2fgXjARu9z20260805144529unfk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