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7.(목) 추경에 반영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의 9월중 시행을 준비중이라고 발표하였다.
- 이번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진행중인 주제별 간담회의 일환임.
-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는 ▲(1차) 새출발기금 콜센터 상담사 현장 간담회, ▲(2차)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현장 간담회, ▲(3차) 새출발기금 부산지역 오픈간담회로 이루어짐.
- 간담회 참석자들은 ①채무 상환부담 완화, ②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③성실상환 인센티브, ④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금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신속하게 개선해나갈 방침임.
① 협약개정, 내규정비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당장 내일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하여 운영키로 함.
②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에 대해 협약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역시 협약개정시 반영하여 9월중 개선할 예정임.
③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유스·카드·15 등), 정책자금(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점검·협의해나갈 계획임.
④ 이와 함께 제도에 대한 홍보전략을 재검토하여 용어·설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상세 FAQ 게재 및 수시업데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참고>
1. 새출발기금 제도 설명
2. 간담회 건의사항 및 조치계획
3.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사업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