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뿌리인 지방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 |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최신자료

경제의 뿌리인 지방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5.08.14 24p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14.(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에 이어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함.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먼저,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함.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함.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26년까지 중과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임. 또한, LH가 ’26년까지 미분양 주택 8천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안심환매 시 HUG와 건설사의 취득세를 면제함.

-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26년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함.

- 또한, 올해부터 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한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하여 건설사의 원활한 자재와 인력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임.

-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8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말까지 연장하여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임.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