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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한유럽상의·주한미국상의 잇달아 방문 외국계 기업 현장의견 경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2025.08.14 2p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14.(목)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함.

- 김 장관은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인 제임스 김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과 CEO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개혁이 필수적인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건의함.

-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따른 경영계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노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등도 마련하여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