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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28.(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됨.
-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함.
-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29일(금)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함.
<참고>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인포그래픽
-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됨.
-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함.
-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29일(금)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함.
<참고>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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