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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2035 NDC를 마련할 계획이며, 유상할당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환경부는 2025년 9월 9일 한국경제 <에너지 가져온 환경부 “탄소 최대 67% 감축”> 서울경제 <탄소배출권 개편땐 제조업 ‘전기료 폭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밝혔다.
-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포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임.
- 감축목표 수립뿐만 아니라 탈탄소 산업 전환과 기후·녹색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재원,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등과 논의해 나갈 것임.
- 4차 할당계획(안)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될수록 배출권 구매부담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아울러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발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에 재투자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사용될 것임.
-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포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임.
- 감축목표 수립뿐만 아니라 탈탄소 산업 전환과 기후·녹색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재원,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등과 논의해 나갈 것임.
- 4차 할당계획(안)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될수록 배출권 구매부담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아울러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발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에 재투자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사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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