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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가 세무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 내지 않도록 환급금 끝까지 챙긴다
국세청은 9.10.(수)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받을 수 있도록 9.10.(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힘. 또한, 이번 안내에서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새로 구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도 말함.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3.3%)이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함 등을 추가로 건의함.
- 임 청장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겠으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함.
<참고>
1. 소득세 환급금 안내 세부 내용
2. 환급신청 핫라인 구조도 및 연락처
3. 소득세 환급금 안내 관련 주요 Q&A
- 임광현 국세청장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받을 수 있도록 9.10.(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힘. 또한, 이번 안내에서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새로 구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도 말함.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3.3%)이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함 등을 추가로 건의함.
- 임 청장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겠으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함.
<참고>
1. 소득세 환급금 안내 세부 내용
2. 환급신청 핫라인 구조도 및 연락처
3. 소득세 환급금 안내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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