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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2.(금)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①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②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임.
-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림.
-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함.
-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주요국 반응도 논의됨. 재경관들은 한국이 일본·EU 대비 협상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한 점, 양국에 호혜적인 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함. 이와 함께, EU의 무역합의 이행법안 진행상황 등 각국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관련 동향도 공유함.
-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임.
-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림.
-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함.
-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주요국 반응도 논의됨. 재경관들은 한국이 일본·EU 대비 협상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한 점, 양국에 호혜적인 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함. 이와 함께, EU의 무역합의 이행법안 진행상황 등 각국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관련 동향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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