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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 가속화
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기후·환경 부분 국정과제별 주요 내용)
①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함과 함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함.
②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 :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감.
③ 국가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 :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가 기후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정립함.
④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 사업장·수송·생활 등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대응체계 개선 및 오염원의 촘촘한 관리 등으로 조류피해를 예방함.
⑤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 :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함.
<붙임> 환경부 주관 국정과제
- (기후·환경 부분 국정과제별 주요 내용)
①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함과 함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함.
②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 :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감.
③ 국가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 :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가 기후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정립함.
④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 사업장·수송·생활 등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대응체계 개선 및 오염원의 촘촘한 관리 등으로 조류피해를 예방함.
⑤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 :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함.
<붙임> 환경부 주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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